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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신청방법 총정리

by 나나레레2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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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란, 말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현한 문서입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문서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작성 절차와 등록기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피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연명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등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의학적 조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무의미하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지정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확인하려면:

온라인 검색: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관련 정보 페이지에서 등록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 가능 기관 보기

3.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방법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은 매우 중요하며, 자신과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 다운로드 및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양식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2) 개인 정보 기재

사전의향서 작성 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3)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기재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영양공급 방법 등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기입합니다.

4) 서명 및 날짜 기입

작성 후, 본인의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여 의향서의 유효성을 확보합니다.

5) 보관 및 전달

작성한 사전의향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 시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전달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 절차

상담 받기: 먼저 지정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연명치료와 관련된 정보와 각종 선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향서 작성: 상담 후,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이나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5.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본인 작성: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 작성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변경 및 철회: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 효력: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 주의: 등록기관에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 불법적인 금전적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비용을 요구하는 기관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6.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A1: 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시에는 다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2: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3: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에는 충분히 상담을 받고, 연명의료에 대한 각종 선택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7. 결론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미리 표현하여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